8차 변론기일 증인 및 내용 정리
2025년 2월 13일에 열린 이번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,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,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.
증인 소개:
- 조태용 국가정보원장: 국가정보원을 이끄는 수장으로,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정보 보고 및 지시 체계에 대한 핵심 증인입니다.
-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: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을 지휘하였으며, 국회 봉쇄 및 경찰 병력 배치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증언을 위해 출석하였습니다.
-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: 계엄군의 국회 투입과 관련된 지휘관으로,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.
변론 내용 및 분위기:
이번 변론에서는 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와 군·경의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습니다.
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:
조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주장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된 메모에 대해 "그러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"고 부인하였습니다. 또한,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가 총 4종류가 있으며, 그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하였습니다.
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신문:
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으며,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. 또한, 김 전 청장은 국회 봉쇄에 대해 "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"고 주장하며,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조성현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:
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"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"는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,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거나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. 이로 인해 재판부와의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.
재판 분위기:
이번 변론은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 기일로, 재판부와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. 특히,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헌재의 심리 진행 속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"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"고 발언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. 또한,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나섰으나,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는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긴장이 발생하였습니다.
이번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증언이 이루어졌으며, 헌재는 이를 토대로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